뉴질랜드 총선이 오는 11월 7일 토요일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생활비 상승과 주택 문제뿐 아니라 이민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ACT당의 영구영주권 폐지 공약과 NZ First의 시민권자 연금·투표권 제한 공약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에게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ACT당, 영구영주권 제도 폐지 추진
ACT당은 기존 영구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제도를 폐지하고 영주권자의 거주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영주권자는 최근 5년 중 최소 2년을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재입국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NZ First, 시민권자에게만 연금과 투표권 부여
NZ First는 2029년부터 뉴질랜드 시민권자에게만 노령연금(NZ Superannuation)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없애고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며,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뉴질랜드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세금을 납부한 영주권자도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연금과 투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뉴질랜드 사회에 기여한 영주권자들을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뉴질랜드에서 생활해 온 한인들에게는 노후 생활과 정치적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뉴질랜드 총선, 누가 투표할 수 있을까?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
-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선거법상 거주자
- 과거 뉴질랜드에서 연속 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
시민권이 없는 영주권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시민권자는 최근 3년, 영주권자 등 선거법상 거주자는 최근 12개월 이내 뉴질랜드를 방문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는 혼합비례대표제(MMP)를 채택하고 있어 소수 정당도 연립정부 구성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CT당과 NZ First의 정책 역시 차기 정부 구성에 따라 실제 법률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더라도 정치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는 11월 7일 총선은 뉴질랜드의 미래뿐 아니라 이민자들의 권리와 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선거입니다.
유권자라면 각 정당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