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최근 국정 연설(State of the Nation)을 통해, 현 우파 연립정부의 경제 성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금을 깎았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고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현 정부는 집권 이후 줄곧 “감세가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는 논리를 내세워 왔습니다. 특히 고소득층과 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세금 인하가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그 효과가 노동시장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결과는 이 가설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실업률은 5.4%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고용 시장이 점점 식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숙련 인력의 일자리 기회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사람을 더 뽑을 것이라는 주장은, 지금의 현실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인구의 호주로의 이주만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세의 방향입니다. 이번 감세는 중·저소득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우기보다는, 이미 충분한 자산을 가진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됐습니다. 그 결과, 내수는 살아나지 않았고 기업은 투자를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돈은 경제를 돌지 않았고, 고용으로 연결되지도 않았습니다.
힙킨스는 이를 두고 “비용은 오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기름 가격과 전기요금과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높고, 경제는 정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하지만, 방향이 틀렸다면 시간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약 24만 명의 뉴질랜드인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이는 중소 도시 여러 곳이 통째로 사라진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많은 이들이 뉴질랜드를 사랑하지만, 이곳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집을 살 수 없고, 훈련받은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